▲ 한기승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어도 재판 할 수 있는가? 즉 원고 없이 피고만 있을 수 있는가?

원고가 없으면 피고도 없고 피고만 있는 재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권징 제7조). 고소나 고발에서는 고소인과 고발인이 원고가 되고 치리회에서 기소하게 되면 기소 위인이 원고가 된다. 여하튼 재판을 하려면 원고가 있어야 하고 원고 없이 피고만 있는 재판은 할 수 없다.

고소(告訴)와 고발(告發)은 어떻게 다른가?

고소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가해자 소속 치리회에 소송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적시하여 범죄가 소속 치리회에 시벌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자나 고발인은 원고가 된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문만으로 고소하고 재판할 수 있는가?

소문을 근거로 하여 고소할 수도 없고, 이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권징 제7조, 제8조)

고소인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치리회가 조사 처리 위원을 구성하여 조사 처리할 수 있는가?

고소인이 없는데 소문만 가지고 치리회가 조사 처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해 보겠다는 것은 권징 제7조와 제8조 및 제37조 정신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이는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가해자를 권고해 보지 않고 고소할 수 있는가?

고소인이 피해자일 경우는 먼저 마태복음 28장 15~17절 말씀대로 가해자에게 찾아가 권면하여 본 후 듣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고소를 하여야 한다(권징 제9조). 그러므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한다(권징 제18조)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교인 중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권고하여야 하고 재차 권고도 듣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권징 제9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