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가?

1. 피고가 교인일 경우

궐석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재판국이 피고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의 변호를 들은 다음 재판하여야 한다.

만일 재판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변호도 없이 궐석재판을 하였다면 이는 재판국 자체가 위법을 행한 것이며 위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은 당연 무효가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사유를 근거로 상회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권징 제22조는 평신도에게 적용되는 소환 불응과 궐석 재판에 관한 규정이다.

2. 목사일 경우

권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즉 변호인 선임 없이 바로 정직하고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면직, 수찬 정지에 처할 수 있다.

권징 제39조“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헌법 해설서 권징 제39조 해설 참조)

1) 목사에게는 평신도보다 더 높은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고 법률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목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평신도보다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목사의 소환 불응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한다.

3) 피고된 목사가 2차 소환에 불응하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 곧 바로 그 죄만으로 정직하고,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그 죄만으로도 수찬 정지에 처할 수 있다.

궐석재판을 언제 할 수 있는가?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아니하면 궐석재판을 한다. 피고가 두 번째도 나오지 아니하면 두 번째 재판회에서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두 번까지 나오지 아니하면 세 번째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보통 두 번째도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바로 그 2차 회의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과연 그러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즉 두 번까지 출석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는 소환장을 통지할 것 없이 변호인만 출석케 하고 궐석재판 할 수 있다.

권징 제22조를 세밀히 살펴보면

1. 1차 소환 시에는 소환 불응 시 시벌하겠다는 경고문이 없고,

2. 2차 소환장에는 소환 불응 시 시벌하겠다는 경고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3. 2차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2차 소환 불응 시에 바로 궐석재판하기 위해서는 ①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② 선임된 변호인이 그 재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③ 선임된 변호인이 피고를 위하여 변호를 한 다음, ④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가 가능한가? 그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 하다.

①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가 바로 재판국 옆에 대기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당장 재판회의 장소까지 올 수 있겠는가?

②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피고를 변호할 수 있겠는가?

재판국에서 선임한 변호인이라면 피고를 위하여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재판국이 선임된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한다는 것은 이때부터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선언이요, 실제 궐석 재판은 세 번째 가서 행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① 1차 소환을 하고 불응 시에, ② 2차 소환을 하며 2차 소환 시에는 소환장에 2차도 불참하면 시벌하겠다고 경고하고, ③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변호인을 선정하여(마치 국선 변호인과 같이) 그 변호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송달하고, ④ 3차 재판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들은 다음 궐석한 대로 판결한다. 단, 목사의 소환 불응과 궐석 재판은 제39조를 적용한다.

목사가 소환 불응시 궐석재판은 어떻게 하는가?

권징 제22조는 평신도 소환 불응 시에 궐석 재판을 하는 규례요, 목사는 권징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중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목사에 대한 가중 처벌이다.

목사에게는 평신도보다 더 높은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고 법률 준수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평신도 보다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목사의 소환 불응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한다.

피고된 목사가 2차 소환에 불응하면 피고를 위한 변호인 선임 없이 곧바로 궐석 재판하여 본안 고소 사건의 유무죄와는 관계없이 재판석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정직하고, 3차 소환을 한 후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그 죄만으로도 수찬 정지에 처한다. 물론 수찬 정지를 할 때는 정직이 포함되고 면직과 출교까지 병과 할 수 있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