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피고가 재판 진행 중 그 재판국을 상대로 소원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사유가 있으면 소원할 수 있다(권징 제23조)

1.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자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 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소원은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국에 제출한다.

재판국은 피고로부터 소원을 접수하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소원을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1. 소송을 각하하든지

2. 사건의 본질을 변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소장을 개정하든지

3. 재판 진행에 위법이 있으면 교정하여 개정한 후 이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 다음 재판은 속개한다(권징 제23조 2항).

재판 진행 중 원고가 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가?

원고가 임의로 고소장의 내용이나 죄증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소송 사건의 본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청원 할 수 있고 재판국은 허락할 수 있다(권징 제23조 2항2).

소원을 하였음에도 재판국이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피고는 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재판 결과 불복할 때는 소원한 사실과 소원 이유 그리고 부당하게 기각한 사실을 들어 상소이유에 첨가할 수 있다(권징 제95조).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하는가?

원피고는 각각 자기를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여 치리회(재판국)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된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어 자초지종 소송 사건을 수행한다(권징 제27조).

단, 피고를 위한 변호인이 치리회가 선임한 변호인이라면 선임을 수락하여야 변호인이 된다(권징 제22조).

불신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반드시 본 교단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라야 한다.

목사나 장로가 아닌 평신도는 변호인이 될 수 없고. 목사와 장로라 할지라도 권징 하에 있거나 타 사건에 연류 되어 소송 중에 있는 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권징 제27조).

변호인이 될 수 있는 목사와 장로는 무흠한 목사와 장로를 전제로 한다.

변호인에게 교통비, 식비 등도 제공 할 수 없는가?

권징 제27조 단서에“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변호를 하고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변호인이 변호를 하기 위하여 출장 온 교통비나 식사비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교통비와 식사비 등 실비는 당연히 제공함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본 규정은 실비까지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변호인 사례비, 즉 보수금 수수를 금지할 뿐이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