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재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재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교회에 해가 되며 당사자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재판의 권위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본 교단의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속하게 판결해 주기를 청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벌과 해벌을 공포하여야 하는 범위는?

시벌과 해벌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통지함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교회에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공의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교회에만 한다. 즉 교회 덕을 세움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죄는 당사자에게만, 공개된 범죄는 관계된 교회에서만 공개 책벌함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권징 제36조, 예모 제16장, 제17장 참조).

목사나 장로를 정직 또는 면직 후 신문에 판결문 등을 공고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공익상 필요할 시는 해 사건과 관계되는 교회에만 공포한다(예배모범 제16장).

다시 말하면 권징에 대한 공포는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벌을 규정한 예배 모범 제16장과 권징조례 제36조의 근본정신이다.

권징 제36조“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 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서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 이다.”

다만 널리 알려진 사건이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건, 또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공개 책벌해야한다. 그래서 목사를 중벌 할 때에는 곧 면직, 출교 등은 전 교회 앞에 공개 책벌하는 것이 옳다(정문 제209문답 참조).

피고가 심문(審問)에 불응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심문에 불응하는 그 자체가 권징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문에 응할 때 까지 적절한 벌을 가할 수 있다. 이때 본안 심리는 일시 중단하게 된다. 후에 피고가 치리회에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겠다고 하면 심문 불응으로 인하여 받은 시벌은 정지되고 본안 심리를 계속한다(권징 제34조).

피고의 묵비권(默秘權)은 인정되는가?

심문(審問)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으로 모든 사람은 사실대로 신앙과 양심에 의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불응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비 신앙적 행위가 됨을 교회 재판에서는 묵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신앙과 양심의 명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권징 제34조).

장로가 수찬정지(修撰停止)를 당하면 장로의 시무는 어찌 되는가?

수찬 정지를 당하면 자동으로 직분은 정직이 되고 시무는 정지가 된다. 목사가 수찬정지를 당하면 목사직이 정직이 되고 교회의 시무역시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즉 수찬 정지는 그 이하의 벌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국이 재판 진행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가?

1. 판결로 인한 수익자(受益者)가 없어졌거나 실익(實益)이 상실된 경우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원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단하지 못한다.

2.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될 때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판결 선고를 유예하거나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권징 제8조)그러나 무한정 보류 하지 못하고 보류 기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재판 계류(裁判稽留)중에 있는 원피고가 일반 의안 심의에 언권과 결의권이 있는가?

소송당사자는 그 안건 심의에서 언권과 결의권이 없다.

일반 의안 심의에서도 노회의 결의로 언권과 결의권을 정지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의가 없는 한 일반 의안 심의에서는 회원권을 그대로 행사한다(권징 제40조).

정직된 자가 1년이 지나도록 회개의 정이 없으면 다시 재판하여 면직하여야 하는가?

정직된 자가 1년 안에 회개의 정이 없으면 즉결 처단의 규례에 의가 면직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회록에 기록하면 된다(권징 제41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