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제직회(공동의회)에서 행한 범죄는 즉결 처단할 수 있는가?

즉결 처단할 수 있는 범죄는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행이라야 하는데 그 장소가 제직회(공동의회)석상임으로 즉결 처단할 수 없다.

이 경우 통상적 절차, 즉 권징 조례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권징을 하여야 한다.

당회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즉결 처단 할 수 있는가?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모든 범죄는 즉결 처단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회에서 행한 범죄는 본인이 퇴장하고 없어도 즉결 처단 할 수 있다.

그리고 즉결 처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하고 당회원 중 기소 위원을 내어 기소장을 낭독하게 한다.

2. 권징의 수위를 정하여 결의한다.

3. 당회장이 권징 선언을 하고 서기는 회록에 상세히 기록한 후 판결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4. 교회 앞에 시벌 사실을 공포한다. 물론 권징 받은 장로는 노회로 상소할 수 있다.

5. 장로 1인인 당회에서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목사는 즉시 위탁 판결 청원을 하여야 한다. 목사 단독으로는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로 1명인 교회에서 장로를 즉결 처단할 수 있는가?

목사 단독으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로를 즉결 처단하지 못하고 노회로 위탁 판결 청원을 하여야 한다(정치 제9장 제2조, 권징 제78조, 제79조). 장로 두 명인 경우에는 본인은 제척되고 남은 장로 1명과 합의하면 즉결 처단 할 수 있다(정치 제9장 제2조).

장로 1명인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를 권징 하였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장로 1명인 교회에서는 장로의 치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노회에 위탁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권징 하였다면 분명한 위법이요 따라서 목사를 노회로 고소 할 수 있다.

이 때 적용할 법조문은

1. 권징 제1장 제3조 : 목사의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

2. 헌법 위반으로 정치 제8장 제1조, 제9장 제2조 위반

3. 임직 서약 위반(정치 제15정 재10조) : 목사로 임직할 때 장로회 모든 법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협력하기로 맹세해 놓고 자인이 법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이는 임직 서약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음을 들어 고소할 수 있다.

(참고로 목사의 임직 서약 중 아래와 같은 서약에 유의하여 보라 :

③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④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협력(同心協力)하기로 맹세하느뇨?

이러한 고소가 있으면 노회는 권징 제37조의 훈시 규정에 따라 공의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노회 회의석상에서의 행한 범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노회는 치리회이기 때문에 노회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즉결 처단할 수 있다. 그러나 즉결 처단이라고 하여

1. 노회장 단독으로 면직을 선언할 수는 없고,

2. 기소 위원을 내어 기소케 한 후,

3. 치리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 하여,

4. 권징 치리회 결의로 권징 한다.

이때 피고가 2일 이상 연기하여 줄 것을 청원하면 연기해 주어야하며, 연기할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즉결 처단을 연기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재판회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든지 재판국을 구성하여 즉결 처단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권징 제48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