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상소인이 상회 재판 심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하는가? 

상소인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없이 상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 판결을 확정한다(권징 제97조).

상급 치리회(재판국)가 하급 치리회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의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법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판결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권징 제99조 4항).

1. 하급 치리회의 판결을 취소(取消)한다.

취소하게 되면 하급 치리회의 판결 전부가 무효가 된다. 무효란 무죄란 의미와 동일하다.

2. 판결을 변경(變更)한다.

변경이란 의미는 하급 치리회의 판결의 일부가 부적절하게 판결되었음으로 이를 시정 변경하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의미다.

3.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갱심(更審)케 한다.

이는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증인 또는 증거 채용이 잘못되었거나 법률 해석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잡아 줌으로 하회가 상급회의 판단을 따라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

정직 이상의 벌을 받은 자가 상소를 제기하면 하회 판결은 정지되는가? 그대로 시행하는가?

권징 제100조에 의하면 가벼운 벌(권계나 견책)이면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되고 중벌(정직 이상)이면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 그대로 집행한다.

당회에서 정직 이상 시벌된 자가 노회로 상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회가 불복하여 총회로 상소하였을 때 어느 판결이 총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행되는가?

권징 제100조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하면 하회 판결이 정직 이상일 때는 상회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하였다.

하회란 직전 하회를 의미한다. 즉 당회 판결을 노회로 상소하였으면 당회를 가리키며 노회 판결을 총회로 상고하였으면 노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노회 판결이 정직 이상이면 총회 판결이 나기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견책이나 권계면 정지되고 무죄이면 정지가 아니라 권징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

하회가 상소된 사건과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상회로 올려 보내지 아니할 때 상회는 어떻게 하는가?

만일 하회가 상소된 사건의 회록과 재판 기록 등을 상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 판결을 정지한다(권징 제101조).

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하회에서 해벌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해벌이란 확정된 시벌이 시간이 흘러 회개의 정이 확실하고 더 이상 시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시벌한 치리회가 시벌을 해지하는 것이다(권징 제35조, 예배 모범 제17장).

그러나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하회 판결은 자동적으로 파기되어 실효됨으로 해벌 절차가 필요 없다.

항의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항의라 함은 회원 중 그 회의 일반 의안이나 판결의 잘못을 증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항의가 합법적이요 공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기가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만일 항의가 오해에 의한 것이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하고 항의자에게 전달한다(권징 제103조).

항의에 대하여 치리회가 답변을 하였으나 그 답변에 대하여 또 항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변서에 대하여 재 항의가 있을 때 재 항의에 대하여는 치리회가 재 답변하고 회록에 기재함으로 항의는 종결된다(권징 제105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