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당회의 결의 없이 당회장이 위탁 판결 청원을 할 수 있는가?

당회는 장로 과반이 출석하여야 개회되는데 장로 과반이 출석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아무 결의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소된 사건을 당회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 판결 청원도 결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고소가 있어도 재판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교인의 고소 고발 권을 박탈하는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회가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 판결 청구도 결의하지 않을 때는 당회장 단독으로 위탁 판결 청원을 할 수 있다.

정치 제9장 제2조 하단에 장로 1인이 있는 경우에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 보고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다.

즉 장로의 반대로 권징하거나 치리할 수 없을 때 목사는 당회의 결의 없이도 직권으로 그 사건을 노회에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말이다. 권징 제9장 제79조에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한 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라고 하였다. 즉 당회원의 의견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결의할 수 없을 때 당회장이 위탁 판결을 청원한다는 말이다.

만일 당회장도 위탁 판결 청원을 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당회의 직무 유기를 이유로 자기 부전(自己附箋)을 달아 노회로 직할 심리(권징 제77조)청원을 할 수 있다.

제 77조는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될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처리한다고 하였다.

당회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하여도 재판할 것을 반대하고 위탁 판결 청원도 결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고 목사와 장로가 출석하여야 개회되기 때문에 고소 사건이 있을 때 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며 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여도 고소 사건의 재판을 반대하면 그 당회에서는 재판하지 못하며(재판장은 반드시 당회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 위탁 판결 역시 목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회에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도 당회장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때는 ① 장로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노회로 위탁 판결 청원을 할 수 있고, ② 고소인이 이러한 사실을 부전(附箋)으로 달아 노회로 직접 고소할 수 있다.

평소 목사와 불협한 사람이 피고가 되었을 때 그 목사가 재판회를 주관할 수 있는가?

원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나, 소송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권징 제57조),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는 자나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접수할 때 신중히 고려하라(권징 제14조)는 법 정신이 밝혀 주듯이 상호 대립 관계에 있는 자가 재판관이 되어 판결하는 것은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된다.

특히 피고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목사일 때는 재판장이 될 수 없다.

당회가 기소 위원을 내어 재판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노회로 상소를 했을 때 누가 당회를 대표하여 상소심 피고가 되는가?

당회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심 원고인 기소 위원이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되어 자초지종 재판에 임한다(권징 제12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