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제2절 노회 재판국 

노회에 재판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1. 노회가 직할 심리할 수 있다(권징 제117조).

이때는 행정 치리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變格)하여야 하고 모든 회원은 재판관이 된다.

2.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 판결케 할 수 있다(권징 제117조).

재판국을 설치하여(7인 이상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 이상이 되게 할 것) 해 재판건을 위탁하여 재판케 한다.

3. 노회 개회 중에 판결하였으면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가 받음으로 종결되고, 노회 폐회 중에 행한 판결은 재판국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고, 노회가 개회된 후 경과 보고를 하면 된다(권징 제121조).

임시 노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재판은 교회의 영예와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으로 임시 노회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1. 재판 사건은 인권에 관한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노회에 상정되면 먼저 재판할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고 직할 심리할 것인가?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임할 것인가?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먼저 정치부에서 의논하여 처리 방법을 노회에 제안하고, 본회는 정치부 안을 논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정치부의 심의와 본회 심의라고 하는 이중적 장치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시 노회는 정치부 등 상비부가 소집되지 않으므로 임시 노회에서 재판 사건을 다루는 것은 졸속 심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시 노회에서는 재판건을 원칙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2. 임시 노회는 정기회와 달리 소수의 회원만 출석하게 되는 것이 상례임으로 임시 노회에서는 개인의 신상과 인권에 관계된 재판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소송에 대한(소원, 상소) 서류는 정기회에서만 접수하게 하였다. 이것은 소송 건은 정기회에서만 다루기 때문이다(권징 제85조, 제87조, 제96조, 제97조). 그러므로 임시 노회에서는 재판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정기회 때까지 기다리면 교회와 교인 및 치리회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며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일 때는 임시 노회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노회가 전권 위원회와 재판국을 구성하였으나 기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는가?

그 사건이 고소 고발 사건이면 고소 또는 고발인이 원고가 되지만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여 재판하려고 하면 전권 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할 때 기소 위원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만일 기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본회를 대리하여 행정 치리권을 행사하는 전권위원회에서 기소 위원을 선임하여 기소케 한 후 재판국이 재판한다.

소송 사건이 없는데도 노회가 재판국을 상설하여 두었다가 소송 사건이 발생하면 재판할 수 있는가?

노회는 상설 재판국을 설치하지 못하고 소송 사건이 노회로 접수되어 노회가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노회의 결의로 재판국을 설치하고 노회가 그 사건을 맡겨야 재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사건이 없는데도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할 수 없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