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총회장이 지명하여 선임된 재판국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 개회 때까지다. 즉 1년조에 보선되었으면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되고 2년조 또는 3년조에 보선되었더라도 1년 또는 2년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총회가 개회되면 임기는 종료된다.(권징 제134조 1항).

총회 재판국이 원고와 피고를 신문하고 증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채취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총회 재판국은 상고심이므로 증거조 규례를 폐지하고 법률심을 하게 되어 있으나 현 총회 재판국은 마치 원심 재판국처럼 원피고를 소환하여 신문하고 증거조 규례대로 모든 증인과 증거를 조사 채증하고 심지어 현장 검증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법률 위반이다.

권징 제94조 2항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회 재판국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다.

총회 재판국 소집에 목사 6명, 장로 7명이 출석하였는데 개회 성수가 되는가? 또 목사 7명 장로 7명이 출석하였다면 개회 성수가 되는가?

권징 제136조에 재판국 개회 성수는 국원 11명이요, 목사가 6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11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 중 목사가 과반이면 개회 성수가 된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서 각각 13명과 14명이 출석하였으므로 단순수로는 성수가 되나 13명 중 목사가 6명이라면 목사가 과반이 못되고 14명 중 목사가 7명일 때도 역시 과반이 못된다. 따라서 13명이 모이고 14명이 모여도 성수가 되지 아니한다.

총회 재판국이 11명 이상 출석하였으나 장로가 소수라도 목사가 과반이면(예 : 목사 8명, 장로 3명) 성수가 되는가?

재판국이 개정되려면 국원이 최소한 11명은 회집되어야 하고, 그 중 6명이 목사여야 한다(권징 제136조). 이것은 목사가 6명만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가 과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11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 중 목사가 과반이면 개회할 수 있다.

예컨대 목사 7인 장로 4인이 출석하였다면 총 11명이 되었고 이중 목사가 과반수가 되었음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즉 목사가 8명 출석하고 장로가 3명만 출석하여도 개회 성수가 된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