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재판국에 맡겼던 사건을 다시 총회가 직할 심리할 수 있는가? 

상소 건에 대하여 총회가 직할 심리할 수 있으나 한번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은 다시 총회가 직할 심리하지 못하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총회는 총회 재판국에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 재판국을 구성하여 본 건을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다(권징 제141조).

재판국 보고 중 총회가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가?

재판국 판결은 본회가 ① 전부 채용하든지, ② 총회 재판국에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③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맡기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총회가 재판국 판결을 직접 취소하거나 판결 중 일부를 수정, 변경할 수 없다(권징 제141조).

총회 재판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재판건이 무엇인가?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재판할 수 있다(권징 제117조, 제13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이라 할지라도 총회의 결의로 맡겨 준 사건만 재판할 수 있다.

총회가 채택하기 전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총회가 채용한 후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권징 제141조). 그러므로 총회가 채용하기 전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판결문 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권징 제139조).

그러므로 권징 제138조를 오해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용하기 전이라도 당사자에게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판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을 채용하지 않으면 이미 당사자에게 시행된 판결은 어떻게 하겠는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하고 파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권징 제141조).

그러므로 총회가 재판국 판결을 채용할 때까지는 하회 판결대로 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므로(권징 제139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하고 총회가 파회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권징 제141조).

총회 특별 재판국은 어느 때에 설치하는가?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부결(취소)하게 되면 그 재판국에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맡긴다(권징 제143조). 따라서 어떤 재판건을 상설 재판국에 맡기지 않고 곧 바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임할 수는 없다.

제143조에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설치한다 라는 의미는 상설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채용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권징 제143조).

어느 교회가 다른 교회를 소원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치리회 간의 소송 사건을 소원이라 한다. 왜냐하면 치리회 간의 송사 건은 권징 제 35조에 해당하는 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의 위법 부당한 처사를 취소 변경하여 줄 것, 또는 치리회의 의무 불이행을 이행토록 하여 달라는 행정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원이라 한다.

어느 교회가 다른 교회를 소원하려면

1. 피고된 교회의 소속 노회로 사건 발생 1년 내에 소원서와 소원 이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2. 동시에 피고 교회에도 같은 서류를 동시에 발송한다(권징 제144조).

어느 노회가 다른 노회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1. 사건 발생 1년 내에 소원서(장)와 소원 이유 설명서를 피고 노회에 발송하고,

2. 동시에 소원서(장)와 소원 이유 설명서를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권징 제114조).

A교회에서 치리한 장로를 B교회가 받아 단번에 협동 장로로 세울 수 있는가?

정치 제2조 2항“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치리회 동일체 원리).

권징 제11조“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기소 위원이 된다.”즉 각각 다른 치리회라 할지라도 각자가 아니요, 그 모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치리회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치리회는 동일체다.

그러므로 A교회의 치리는 곧 B교회의 치리다. 그러므로 A교회에서 치리 받은 자를 B교회가 무흠 입교인으로 그것도 이명서 없이 받음은 불법이다.

A교회(노회)에서 시벌 받은 자를 B교회(노회)가 이명 없이 받을 경우 A교회(노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교회와 B교회가 동일 노회 회원 교회라면 노회로 소원할 수 있다. 노회는 사실이라면 B교회의 처분을 무효화하고 B교회는 해당자를 A교회로 돌려보낼 것을 명하고 B교회는 해당자를 A교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노회는 B교회에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예컨대 장로 총대권 정지, 각종 청원 건 정지, 증명서 등의 발급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교회가 타 노회 회원 교회라면 B교회 소속 노회로 위와 같이 소원할 수 있고, 그 노회가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총회로 소원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교단이라면 어찌할 수 없고 단지 제명할 뿐이다(권징 제11조).

총회장(노회장)이 불법 부당하게 사회를 하고 월권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본 교단은 총회장이 총회 회의에서나 총회 업무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월권행위를 하여도 소원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총회장 사회 거부 또는 불심인 결의안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 실력 행사에 돌입하나 이것은 합법적 방법은 아니다.

회장이 회의 진행 중에 불법을 행해서 회로부터 불신임 당하여 사회권을 상실하며 회장의 직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다.

“총회장이 개회 벽두에 증경 총회장을 포함한 15인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개의를 표결하는 과정에서‘예’보다‘아니오’소리가 월등히 커서 부결을 선언해야 되는데 가결을 선포했다. 이때 다시 회중이‘아니오’라고 외치자 총회장은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 정회를 선포했다.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포하자 즉각 부총회장이 등단하여 사회하고 우선 회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바 있다.”(1988년 제73회 총회 결의).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