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

헌법 제15장 제12조(시무 목사 권한)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였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는 위임목사를 청하는 것이 원칙(정치 4장 4조)이나 그러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1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 허락을 받아 1년간 더 시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다. 결론적으로 조직교회에서는 2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그런데 노회가 2년이 지난후에도 다시 시무목사로 허락을 하여 시무토록 하는 중 해 교회가 시무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 상정하였는데 노회가 갑자기 헌법 제15장 제12조를 적용하여 무임목사 처리를 하고 위임목사 청빙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가혹한 법적용을 한 것이라 사료된다.

⑴ 노회가 헌법을 묵인(默認)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무목사로 인정하였고 위임청빙서가 올라오는 시점까지도 시무목사 명단에 올려놓고 호명을 하였다면 시무목사인 당사자는 노회가 자신에 대하여 선하게 처리하여 주는 곳으로 노회를 믿고 신뢰한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회는 행정절차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의하면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의 처리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사료 된다.

⑵ 대법원 87누373의 판례를 보면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나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 된다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례와 견주어 보면 노회가 시무목사로 인정하여 주다가 갑자기 시무목사를 박탈하고 무임목사로 처리하여 졸지(猝地)에 시무를 못하게 한 것은 시무목사가 노회를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은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노회는 가혹한 법 적용을 취소하고 시무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본 필자의 글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고하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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