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 제94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 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異義)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 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항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 해 설

상소의 정의

1. 상소란 하급 치리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여 기일 내에 상급 치리회에 심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변경할 길이 없다. 단,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정문 제330문답).

2. 상소가 제기되면 소송 당사자와 그 회 회원은 해 사건 심리에서 회원권이 정지되고, (당사자 제척원리에 의거) 판결 후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제91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 통지서 접수를 고의로 거부하면 상회에 부전(附箋)하여 상소할 수 있다.

4. 상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공소심(控訴審)이 있는데, 이를 항소심(抗訴審)이라고도 한다. 교인에 대한 항소심(抗訴審)이라고도 한다. 교인에 대한 항소심은 노회요, 목사에 대한 항소심은 대회이나, 대회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는 총회가 항소심도 되고 상고심도 된다.

2) 상고심(上告審)이 있는데, 상고심은 최상급 치리회다. 교인에 대한 상고심은 대회이나 대회제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회 재판국은 최상급 치리회이기 때문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5. 공소심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제55~7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제1심 재판과 같이 증거를 수집 조사하고 증인을 채택 심리하고 사실 심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면밀하게 심리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그러나 공소심(控訴審)에서 심리 중 원심 재판 국에서 미흡한 증거나 간과한 일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심 재판국과 같이 권징 제8장에 의한 증거를 재조사할 수 있다.

6.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지한다. 상고심인 총회 재판국은 하급심의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심을 하여야 한다. 법률심이란 하급 치리회(재판국)에서 이미 사실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였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규명하는 사실심리를 해서는 아니 되고, 하급심에서 규명한 사실 위에 법률적 판단이 옳게 되었는가 만을 심의한다는 의미다(제71조, 92조, 정문 제325, 327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