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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비 소득세 원천징수

[기고] 종교인 과세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3)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l승인2017.01.20l수정2017.01.3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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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교회로부터 감사하다는 의미로 목회사례비 외에 어떤 명목이든 보수 또는 사례금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목회연구비나 목회활동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건강진단비, 병원치료비, 성지순례비, 건강보험료, 이사비용 등 어떤 명목이라도 비과세로 보기 어렵다.

이제, 종교인소득은 당장 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예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천징수 여부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다면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교회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할 경우 목회자에게 종교인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확정 신고는 불필요하다. 즉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월정소득에 12를 곱하여 연간소득금액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지정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이다.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  hdheral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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