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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년 연장에 대한 실제적 제안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19.08.16l수정2019.08.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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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필자가 수일 전 ‛정년연장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을 썼다. 만약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법리를 따라 관철시킬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미 정치 제3장 제2조 3항에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는 헌법이 있다. 그렇다고 헌법을 바꾸어 실행하려면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 정년연장이 당장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은가? 방법은 없는 것일까?

Ⅰ. 총회는 헌법에 대하여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정년이 만 70세라는 의미를 총회가 해석하기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총회 결의는 노회에 수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결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Ⅱ.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총회에 있다.

①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만 70세가 되면 무조건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누가 상기 조항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 전에도 물러날 수 있으나 없으면 만 70세까지만 시무한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만 70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란 법은 없다. 그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물러나야 하는가? 생물과 같은 목회 현장을 감안하여 융통성을 주기 위한 법으로 본다.

②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 총회가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별한 이유를 개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를 개교회로 하여금 유권 해석을 하게 한다면 목회자와 교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특별한 이유’에 대한 해석을 공적으로 내리고 전국교회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이유’에는 필자가 먼저 글에서 밝힌대로 ‘대법원의 가동연한의 5년 연장’ ‘농어촌교회의 고령화로 인한 조직교회 붕괴현상’ ‘미자립교회 은퇴자에 대한 대책 미비’ ‘정년제가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상책(上策)은 아니다.’등을 들 수 있다.

③ 물론 정치 제4장 제4조 1항은 위임목사에 대한 규정이지만 항존직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총회가 결의하여 변경한다면 다른 항존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Ⅲ. 실제적인 제안

①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의 절차는 까다롭다. 정치 제23장에 의하면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의 방법은 “사회적인 가동연한의 연장과 농어촌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유로 개교회 시무는 만 73세(가정)까지 하기로 하되 단, 당회를 포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서조항 없이 “이러이러한 특별한 이유로 항존직 정년을 만 73세(가정)로 한다.”로 할 수도 있다. 단서조항이 없어지면 시무연령과 대외 활동 연령이 달라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붙임으로 정치를 더하기 위한 꼼수 등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③ 헌법 개정절차 없이 총회 결의로 하는 것이 헌법을 확실하게 개정하여 하지 않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은 ‘특별한 이유’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법은 살려 놓은 상태에서 총회 결의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헌법을 개정하였다가 특별한 이유가 사라지면 헌법을 또 환원해야 하지 않는가. 총회 결의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Ⅳ. 결론

물론 몇 년의 정년연장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몇 년의 정년연장 기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은 분명하다. ‘정년연장이 정치를 더하기 위한 꼼수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치지형의 변화로 혼란이 오게 된다.’ ‘합동측 교단이 난타를 맞을 것이다.’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면 결단해야 한다. 항존직이라 해놓고 오히려 임기를 정한 것이 헌법정신 위반 아닌가. 총회가 필요하다고 결단하여 결정하면 전국교회는 순응하고 자리가 잡힌다. 제104회 총회가 정년연장을 욕심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튼튼한 조직교회의 목회자는 걱정이 없다.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자.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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