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

금번 제105회 총회에서 선출된 총무가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가. 아니면 대내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대외적인 총무라면 총회 밖의 일에만 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총무라면 총회안의 일에도 관여하며 총회 밖의 일에도 관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자.

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총회 현장에서 있었던 규칙부 보고 내용과 ‘제104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이하 요람)에 실린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규칙부 보고는 “총무는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와 관련되는 대외적인 사무를 관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요람에는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차이점은 ‘대외적인 사무’가 ‘내외의 사무’로 바뀌었고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가 추가 되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Ⅱ. 회의록 채용은 임원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①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용할 때 총무의 역할을 대외적에서 내외적으로 수정하여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규칙부가 사무총장에 대하여 본 회에 보고할 때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 로 하였으나 본회는 수정하여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총무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로 받았기 때문이다.(총회 규칙 제3장 12조 2항)

② 사무총장이 총무 지시 하에 일하도록 한다는 규칙을 받아 놓고 총무는 대외적인 일만 한다고 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두면 사무총장을 지시할 수 없다. 당연히 총무는 내외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는 문구는 이미 총회 규칙에 삽입되어 있던 문구가 빠진 것이므로 포함하게 된 것이다. 총무가 사무총장 위의 결재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 내의 사무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③ 임원회가 회의록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가. 형법의 사문서 위조 변조의 사유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때 죄가 되는 것이다.(형법 제231조 참조) 임원회는 총회가 파할 때 회의록 채택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주체이다. 타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회의 내용을 앞뒤가 맞게 정리하여 회의록을 채택할 수 있다.

④ 대법원 83도2645 판결을 보면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 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까지 판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회의록을 고쳤다면 유형위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자신의 회의록을 고쳤다면 무형위조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본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채택하는 주체로 위임받은 임원회가 회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여 모순이 없도록 회의록을 채택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총무는 총회 내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지시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일도 감당하지만 총회 내의 업무도 감당해야 한다. 만약 총회 내의 업무에 과실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사무총장에 앞서 총무가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 그러므로 총무는 대외적인 업무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총회 내의 업무도 잘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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