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국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교회법에도 유죄가 되는가? 

국법과 교회법은 범죄의 의의 및 유무죄의 판단 기준과 형벌(권징)의 목적 및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법에 의한 범죄가 교회법에 의해서는 무죄 내지 선한 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국법에 의하여 무죄인 것이 교회법에서는 악한 행위가 되어 정죄가 될 수도 있음으로 국법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 판결 받은 것이 교회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만 죄목과 죄질에 관한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국법에 의한 유무죄가 교회법의 판결에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직, 면직과 권고휴직,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

1.정직은 권징의 일종으로 직분은 유지되나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그러므로 유기 정직은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직무 수행을 하게 되고 무기 정직은 해벌 결의가 있어야 시무하게 된다.

2.면직은 직분 자체가 상실 된다.

따라서 복직되려면 처음 직분을 얻을 때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단 항존직은 안수를 면제한다. 정직과 면직은 권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3. 휴직은 직분을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를 떠나 있다는 점에서 정직(停職)과 휴직(休職)은 같으나 정직은 권징(勸懲)이교 휴직은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그리고 휴직에는 자유휴직(自由休職)이 있다.

자유휴직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스스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치리회에 청원하고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휴직이며, 권고 휴직은 범죄는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하게 한다(정치 제13장 제5조, 제6조). 그러므로 권고 휴직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당회가 협의 결정하면 휴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불복하고자 하면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 휴직은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게 되며 무기 휴직은 치리회의 휴직 해지 결의가 있어야 휴직이 종료되고 다시 시무하게 된다.

4. 면직과 사직은 다 같이 직분을 상실하는 것이나 면직은 재판을 통하여 과하는 벌이며 사직은 치리회의 결의에 의한 행정 처분이다(정치 제13장 제5조, 제6조). 따라서 면직된 자는 시벌 하에 있고 휴직과 사직된 자는 시벌 하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면직에 불복할 경우에는 차 상급회로 상소하고, 휴직과 사직의 경우에도 불복할 시에는 차상급회(次上級會)로 소원 할 수 있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