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법규 해석과 증거 채용이 재판국장의 잘못된 유권 해석으로 손해를 입은 원피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 결과를 보고 불복 의사가 있으면 이 사실까지 연계하여 상소 조건으로 삼을 것이다. 법규 해석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면 좋다(권징 제28조).

재판회에 결석한 국원이 판결 투표에 참예할 수 있는가?

재판국원 중 단 한번이라도 재판 회의에 결석하였다면 나중 판결 회에 원고와 피고는 물론 다른 국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피고와 증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빠지지 않고 듣지 않았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고, 이런 자의 판결은 예단에 의한 판결 또는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인 원피고 뿐 아니라 재판국 전원의 동의 없이는 결심 공판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론 정회나 휴회 후 속회한 회의에도 빠지면 개회 시 결석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국 서기는 매회 개회마다 호명하여야 하고 휴회나 정회 후에도 속개할 때에는 반드시 호명하여 참석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은 정회나 휴회 후 속회 때는 참석하지 않아도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종심인 총회 재판은 증거조 규례를 폐지한 법률심(서류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개회 때는 호명하여 결석 회원을 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지만 정회나 휴회를 한 속회 시에는 호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권징 제29조).

소송 당사자가 재판국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원 중 재판 당사자의 친인척이 있을 때

2. 이해관계에 있는 자

3. 상회 재판국일 경우 소송 당사자인 하회 회원이 재판국원이 되었을 때

4. 재판국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5. 재판 국원이 예단에 의한 심리를 할 때

6. 전심(前審) 재판에 관여한 자가 상소 재판국원이 되었을 때

7. 재판국원이 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대리인이 되었을 때

8. 기타 제척 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재판 진행 중 직무 정치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사건이 중대하여 계속 시무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재판국의 결의에 의하여 최종판결 전(재판 진행 중)이라도 직무 정지 또는 수찬 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권징 제33조).

단, 이 조치는 피고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신속히 종결하여야 한다(권징 제33조, 제46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