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 제95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 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 해 설

상소의 제기 사유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1) 하회로부터 처벌 받은 자가 억울하여 상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30조의 규정을 따라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하여 상소 이유를 찾아야 한다.

2)『교회 정치문답조례』제209문답에 의한 조건들은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으니, 처벌 받은 자가 그 회가 정당한 재판이나 법 절차를 따라 재판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3) 당회의 재판회, 노회, 대회, 총회의 재판국이 성수미달이었는지를 살펴서 이에 불법성이 있었으면 상소할 수 있다.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처벌 받은 자가 법정 기일 내에 규정에 맞추어 상소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접수를 기피하거나 상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때는 부전을 붙여 상소할 수 있다.

3. 처벌 받은 자가 3~8항까지의 불법성을 발견하게 되면 상소할 수 있다.

◈ 제96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 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해 설

상소의 기일

1.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은 하회 판결 후 10일이다. 즉 판결 후 10일이 경과하면 상소할 수 없고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 후 10일이라고 함은 원피고를 동석시켜 놓고 판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는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96조 하단은 “······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다. 상소 통지서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회 서기에게 보냈기에 하회 서기는 상소장과 기록 일체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정문 제330문답).

◈ 제97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 해 설

상소의 취하

1. 상소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상소인이나 대리인이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 서기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제96조).

2. 상소인이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심의에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 판결이 확정된다.

3. 소원일 때는 소원인이 상회 그다음 정기회 다음 날까지 서류를 접수시키면 된다. 그러나 상소는 상소인과 하회 서기가 똑같이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원은 개인 대 치리회의 행정 사건인 반면 상소는, 개인 대 개인, 또 개인 대 치리회의 권징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이다.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