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 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 해 설

상소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당사자 제척 원리에 의거 그 사건을 심의하는 회의에서는 회원권이 정지된다.

◈ 제99조

1.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당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 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合議)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心)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 해 설

상소심의 심리 절차

1. 하회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 상소 이유 없음을 판결하고 상소를 기각한다(정문 제339문답).

2.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하회 판결 중 잘못된 것을 밝히고 하회 판결을 취소, 변경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更心)하게 할 수 있다(정치 제12장 제5조 1항, 권징 제70조, 제76조, 제89조, 정문 제207, 304, 332, 339, 439, 475문답).

◈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 해 설

하회 판결의 효력

1. 상소할 때에는 하회 판결의 효력이 권계나 견책이면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되고, 정직 이상이면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 하회 판결 그대로 집행된다(정문 제331, 325, 393문답).

2.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처벌일지라도 정직 이상의 시벌 받은 자가 상회 판결이 날 때까지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회에서는 속히 판결해야 한다(제33조, 제46조).